법령 공직선거법 제1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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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1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1 시완	# 변호사 (상위 10) 1 이동환 1 최길림 1 박주민 1 이정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909, 2013. 7.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5,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1, 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